필자가 선관위에 근무한지 어느덧 25년째, 처음 근무할 당시에는 대부분 구·시·군선관위가 구·시·군청 건물에 사무실 한 칸을 얻어 과장과 여직원만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에는 국가선거만 관리하던 시기라 선관위의 역할은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다.
대부분 국민들도 선관위를 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조직으로 알고 선거 후에는 선관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선거가 끝나면 어디서 일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
또 일부 공무원조차도 선관위 직원이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민 중에는 선관위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번 지면을 빌어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은 과거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요건인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조직으로 지난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헌법기관으로 조직됐고 제5차 개정헌법부터 각급선관위의 설치를 규정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조직과 기능면에서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헌법상 필수기관인 동시에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산하 16개 시·도선관위, 251개의 구·시·군선관위, 3470개의 읍·면·동선관위 등 4단계로 이뤄져 있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공관에 임시로 재외선관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연수원을 통해 민주시민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각급 선관위는 9인(읍·면·동선관위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의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의 선거관리위원이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라,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주재하고 표결권과 함께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정당의 당원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공정성·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있고 공직선거에 준해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도 실시한다.
또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관리하며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국립대학총장선거 등의 위탁선거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 정비사업 임원선거,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등 각종 공공단체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그 밖에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 등에 대한 공동주택 임원선거도 요청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점점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조직돼 오는 2013년도에 창설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양적인 증가뿐 만 아니라 200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헌법기관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됐고 2007년 중앙일보의 국가기관 중 신뢰도평가에서도 3위, 2008년 12월 국민명예협회에서 조사한 주요 직위에 대한 명예인식도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평가받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국민들의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우리 선관위는 반세기에 걸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뛰어 왔고, 앞으로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문화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더 좋은 정치를 지향하는 선관위, 국민과 함께하는 선관위로 미래를 열어가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보내 준 믿음과 사랑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갈 것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기처럼 물처럼 늘 국민 곁에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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