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장만을 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서민들이 급증한 이자부담으로 등골이 휘고있다. 이같은 원인은 한국은행이 최근 연이은 콜금리를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폭등을 좀 더 들여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 진다. 한마디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 해야 옳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25% 인상한데 이어 추가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거기에다 환매조건부 채권방식으로 금리 조절수단을 변경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사실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콜금리 인상 등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콜금리인상이 매달 이자부담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매달 이자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는 국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제 콜금리를 매서운 눈으로 치켜뜨고 보게 된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콜금리 인상의 이유로 내세운 유동성 증가는 왜 생기는 것인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은 약 1900조원 정도다. 문제는 이 총량이 불과 1년 사이에 200조원이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며 경제성장이 4~5%에 불과한 현실에서 통화증가율이 3배나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이다.
6개월에 100조원씩, 1년에 200조원이 늘어난 요인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해외건설 등 수출증가율이 10% 이상씩 늘어난 것이다. 두번째는 국내금융기관, 특히 외국계은행들의 단기차입금 급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당국의 20여조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다. 이 정도로 돈이 풀렸으면 물가가 인상돼야 하는데 물가는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늘어나서 재미를 보는 것은 몇 개의 대기업과 금융기관, 토지보상금을 받은 지주들인데 왜 그 부담을 은행돈을 빌려 쓰고 있는 일반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이 해야 하는가?
주택담보 대출액이 217조원이고 중소기업대출액이 320조 가량이니 천문학적인 이자부담을 일반국민과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정부당국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할 방안이 금리인상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이건 무책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수출증가에 따른 통화량 증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 폭증과 연간 20여조에 달하는 토지보상금 문제는 당국의 의지와 국민생활을 고려하는 관점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무신경하게 지난해에 세 번, 이번에 한번, 연말에 또 인상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권이 대출 금리를 재빠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를 천천히 올려 7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국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빼앗아갔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은행업무를 감독해야 할 금감위와 재경부는 금리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금융기관들의 폭리구조를 방치해오고 있다. 은행 주주의 70%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으니 시정 조치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금융정책을 최종결정하는 한국은행조차 이 잘못된 풍토를 방관하고 있으니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더욱 큰 것은 앞으로 계속 통화량이 증가하게 돼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몇 개의 대기업과 외국계 금융자본,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환호작약하는 동안 국민과 중소기업들은 파산과 이자부담에 전전긍긍하는 생활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은행법은 은행의 공공성과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금융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과 한국의 금융관료들은 이 점을 아예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