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54주년이 되었다. 반세기가 지나도록 한반도의 준전시상태를 유지시켜온 것이 정전협정이다.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협정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
그간 북측과 유엔사가 이 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각각 수십 만 건에 이른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존재이유에 대해 답해야 한다.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대결 해소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의 봄이 삼한사온만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냉전적 대북 군사정책이 전면적으로 해소돼야 한다.
따라서 미 부시 행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전쟁의 상징인 유엔사 해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지난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바 있는 유엔사는, 북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닌 대표적 대북 적대정책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사실상 유엔사의 존재근거는 더욱 희박해졌다. 게다가 북한은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하고, 정전위원회를 탈퇴한 상황이다.
준전시상태를 고착화시키는 주한미군 역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정전협정을 근거로 주한미군은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에서 군사력 이상의 힘 을 행사했으며 우리의 외교 및 군사주권은 한미군사동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과거 군사정권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전쟁중임을 강조해 독재를 정당화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삼아왔다.
미 부시 행정부는 하루 빨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천명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으로 집약되는 대북 적대적 군사동맹구도를 해체하는 데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