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 여야 대치 전선
국정감사 시작… 여야 대치 전선
민생대란·한미 FTA비준안 등 치열공방 예상
  • / 서울 = 김인철·유승지 기자
  • 승인 2011.09.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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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다음달 초까지 20일간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국정 전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민생대란, 복지포퓰리즘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간 대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양승태ㆍ조용환, 국감파행 ‘뇌관’ =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21일 본회의 개최일로 잡았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통과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한편 여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의 ‘이념 편향’을 문제 삼는 기류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단독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급등하는 물가 등 민생대란 = 치솟는 물가 급등과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증가 등 민생 문제 해법과 책임 소재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키워드를 ‘민생’으로 정한만큼 대형마트의 지방상권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정책의 문제점을 이슈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홍보부족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의 각종 친서민·민생 정책을 이번 국감을 통해 최대한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무상시리즈 포퓰리즘 논란 =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 여야의 복지 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도 이번 국감을 관통하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의 경우 당장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변수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한 것이 보선 사유인 만큼 전면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무상급식을 다시한번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복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미 FTA비준안 후폭풍 예상 =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진통 끝에 비준안을 상정시켜 국감에서 후폭풍이 예상되는 등 초미의 관심사다.
야당의 FTA 재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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