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 정부의 대북유연화책에 반대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 유화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가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이회창 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통일부를 대상으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입장이였다가 최근 유연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나선데 대해 무력도발을 한 북측의 사과와 조치가 우선되야 하는 시점에 정부가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선데 대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남북 경색을 풀려면 무력도발을 한 북측에 대해서 사과 등 조치를 취하게 해야지 왜 우리가 나서서 유연성이니 유화적 조치니 하고 풀어야 하냐”며 “그럼 그 유연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남북경색이 생긴 원인이 북한 측의 소행 때문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응한 이명박 정권의 강경 정책이 마치 남북경색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면서, 먼저 이쪽에서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와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남북관계도 남북경색을 풀어가는 데 그때그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유연성을 찾아가야 한다” 며 “지금 북한이 압박을 가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풀어주자 이런 태도로 가면 이것은 바로 그 시대의 시류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 박선영 “내년 만기 대북차관 현물 상환 협상해야”
내년 6월로 다가온 대북차관 상환을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대물상환’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북차관에 대해 북한이 지하자원 등 현물로 상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조3827억원에 달하는 대북 차관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북한을 영원한 불량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은 천지개벽을 해도 2조원에 달하는 차관을 현금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다.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철광석, 석탄, 구리, 금, 아연 등의 자원 200여 가지 외에도 황해도 앞바다에 약 50억~43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채택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한이 우리 측에 지하자원개발권, 처분권 등을 부여했다”며 “통일부는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대물상환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박병석 의원 “저축銀 대주주 주식소유한도 제한해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0일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대주주의 탐욕과 감독당국의 부실이 원인”이라며 “지분 분산을 통한 저축은행 지배구조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에 대한 질타와 함께,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그는 “이번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작년 12월말 대비 무려 9~59.3%나 추락했다” 며 “금융당국은 부실감독 책임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시장구조상 시중은행과 2금융권, 대부업체 사이에 끼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저축은행에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영호 “햇살론·미소금융 대출 절반가량 수도권에 편중”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대출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지역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햇살론 전체 대출의 44.9%, 미소금융 대출의 47.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의 경우 전체 대출의 44.9%인 7595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영남은 22.5%(3804억원), 호남은 13.7%(2322억원), 충청은 11.8% (2,003억원)에 불과했으며, 미소금융의 경우도 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47.6%(1,076억원), 영남이 25.0%(564억원), 호남이 12.9(292억원)%, 충청이 9.9%(22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취급 지점 수가 수도권에 편중됐다”며 “서둘러 서민금융의 지역간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