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기본권, 법앞에의 평등, 행복권, 사회보장권, 사생활 보호권, 적법절차의 원리, 사상과 언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와 의회 제도를 갖춤으로써 다수가 그 정치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한편, 핵심적 인권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제어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입헌민주주의라고도 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에는 입헌공화국과 입헌군주국이 있는데 전자는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그것임 후자는 영국, 일본, 스페인 등이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에 있어 강조되는 점이 다르며 근대 헌법의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하나 통치권력의 제한과 합리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그 핵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입헌주의는 자유·평등·국민자치를 그 중심사상으로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권력분립주의·법치주의·국민의 국법상의 평등을 중시하며, 의회제도나 국민의 참정제도를 통하여 국민자치 또는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 민주주의(democracy, 民主主義)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여러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대의(代議)민주주의’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도 있다.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본원칙은 동일하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다음 여섯가지를 들 수 있다.
(1)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4)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5)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이 되는 ‘역사교육과정 안’을 발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 대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바꾸면서 학자들 간에 빚어진 비극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후 9차에 걸쳐 개헌을 통하여 현재 10장 130조 부칙6조로 되어 있고, 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기된 용어로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일부 특이성향 학자나 정치인들만이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에 위반되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사용을 반대할 이유가 아무도 없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들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갖추고 입헌주의 틀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념체제를 말하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으로 인민민주주의 나 사회민주주의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서부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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