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취약계층의 빈곤층 전락방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2012년에도 국비 지속 지원을 건의했다.
대전시의회 곽영교 운영위원장(선진당·서구1)은 2009년 6월부터 추진해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2012년에도 국비지원을 지속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한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내년도 국비확보(1024억원 요구 중 532억원 반영)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11년 총예산 2480억원(국비 1240억원, 지방비 1240억원)으로 집수리, 농어촌 일손 돕기 등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4만명(1차·2차에 각각 2만명씩)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소규모 공동체 위주의 마을기업 육성에 총 539개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등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의 실업률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률을 고려할 때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기초생활권 보장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할 수 있는 등 지역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사업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이 있고 구제역이나 조류독감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인력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곽영교 위원장은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지역 내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해 2011년 수준의 국비 지속 지원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또 이를 통해 “지역의 실정과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