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시장은 6일 대덕구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끝에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에서 복지문제를 다루면서 무상급식을 언급했는데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하겠고 한다”며 “내가 평소 주장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고 말했다.
염 시장의 발언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서민복지정책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방침과 같은 내용으로 친환경 영양급식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염 시장은 이어 “1년 전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며 “(내 방침과) 글자하나 다르지 않게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려 한다. 불과 1년전이지만 시가 무상급식을 주장할 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들을 했었다”고 회고했다. 또 “올 하반기에 무상급식을 큰 문제없이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초등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한다”며 “초등학교를 모두 실시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말한 바 있다. 그대로 돼간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세종시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 어떤 정보도 갖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며 “정책도 상식과 순리가 중요하다. 조작과 선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대덕구는 ‘학년’이 아닌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팽팽히 맞서오다 지난 6월부터 1·2학년생 3만1463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4학년, 2013년 5학년, 2014년까지 356억3000만원을 들여 전체 초등학생 10만4185명을 대상으로 전면무상급식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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