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합리적 복지모델 개발·추진”


[아산]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가 오는 17일까지 제150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10일 1차 본회의에 제안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눈길이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여운영 의원은 중요한 정책사업 중 하나로 인구증가 등 “모종·풍기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에 맞춘 풍기전철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진구 의원은 “시 위상에 맞는 합리적인 복지모델 개발 및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운영 의원은 “모종·풍기지구의 인구는 현재 3만명이고, 주변은 터미널 및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곧 문을 열 실내 다목적 체육관, 경찰서 및 대형마트와 병원 등 수많은 공공기관 및 시설물이 위치해 있다”며 “4~5년 전 비용편익분석(B/C)은 0.68로 전철역의 타당성이 뒤쳐졌지만 작금은 상황이 달라져 전철역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전철역 신설 주장에 대해 “천안의 경우 쌍용~봉명간 1.6km, 봉명~천안간 1.3km 등 여섯개 역간의 전체 거리가 15.4km인 반면 아산시의 경우 신창~온양온천간 5.1km, 온양온천~배방간 4.9km, 배방~아산간 4.9km 등 네개의 역간 전체 거리가 14.9km로 1호선 전철 노선 중 가장 길다”며, “향후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등 인구 밀집과 각종 공공기관 및 시설물들이 밀집된 모종·풍기 지구의 전철역 신설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0월 시에서 자체 검토를 통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에 현재 검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면밀한 검토와 함께 새로운 B/C분석으로 지하철공사에 가칭 풍기전철역 신설 요구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진구 의원은 “오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시기가 도래됐다”며, “예산은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범위 안에서 빈부를 떠나 더불어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리적인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선 3·4기의 복지정책은 시 발전의 투자와 함께 어렵고 가난한 사람부터 지원해 자립하도록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했고, 현 민선 5기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채택·시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 및 이·미용비 지급 등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며, “복지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 대한 혜택이 먼저 돌아가고 여력 여부에 맞춰 차례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아산시 발전이 없으면 복지재원도 만들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 투자와 함께 아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적정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며 “쉽게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만이 아닌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동시에 아산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복지, 합리적 복지모델을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