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복지재단 설치문제가 도의회에서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재단 설치 추진과정에서 설치용역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삭감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의회 소속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에선 굳이 신설조직을 만들어 하는 것보다는 기존 조직의 연계로 인한 활성화가 보다 큰 실효성을 갖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석곤 문화복지위원장은 “정책은 한번 확정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와도 이를 돌이킬 수 없어 결국 그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재단 문제 역시 신설보다는 기존 연관분야 인력들을 보다 전문화시켜 새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지금 전국 지자체와 정부조차 실질적 복지확대 문제로 자기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지만 이 모든 주장의 최종목표는 ‘고른 수혜’에 있다는 점에서 그 방법을 찾자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열린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추진중인 복지재단 설치사업은 지난해 설치추진을 위한 용역예산 5000만원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소관 상임위가 전액 삭감한 것이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됐으나 최종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거치는 우여곡절을 통해 삭감,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충남도가 다른 예산을 사용해 용역을 추진, 이 문제가 내달 행정감사에서 ‘예산전용문제와 함께 시행방법’을 놓고 작지않은 논란을 가져 올 전망이다.
현재 도는 지난해 추진했던 원안과 이를 보완한 2차안을 준비해 의회와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그러나 기존 조직의 활용을 통한 전문화가 복지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도의회의 입장과 다소 간격이 있는만큼 도와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공통점을 어느정도 좁힐 수 있을지의 여부가 복지재단 설치문제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분야의 총괄적 견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의회가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진정으로 도민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비로소 문제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고른 수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도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집행부가 도정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까지 포함하는 예산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의회가 상임위별로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업무집행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일 이외에도 산하기관이나 부서의 업무를 들여다 봄으로써 다음해 예산편성을 위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와 도의회가 서로 상생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도민의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복지재단의 설치혐의는 도가 늘어나는 복지 문화분야의 행정을 효율화하고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필요이상의 부서를 늘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여성정책개발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두고 굳이 새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가 대안까지 제시할 경우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추이를 보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다문화정책과 관련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가 된 이상 이제 이들을 동질의 한 울타리로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다문화라 해 따로 구분해 모든 행사를 치루는 것부터 없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