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번 파행으로 끝난 끝장토론을 다시 재개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3일간 진행되는 끝장토론을 통해 한미 FTA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합의점을 찾아낼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남경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찬성 측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등이, 반대측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등 양측 전문가가 3명씩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찬반 입장을 개진했다.
양측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세수 감소 여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 쟁점현안을 놓고 ‘릴레이 상호토론’을 하며 물고 물리는 설전을 벌였다.
범국본(범국민운동본부) 측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는 한미 FTA로 국내총생산(GDP)이 6%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가 국제표준형에 의해 추계한바로는 10년간 0.08~0.13% 경제성장 효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은 “단기적효과만 따지만 실질 GDP가 0.02%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자본축적 등 효과를 포함하면 5.6%가 나온다”고 반박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칠레 FTA만 봐도 10년 합계 5억4000만달러의 수출증가를 예측했는데 발효 2년만에 이 수치를 넘어섰다”며 FTA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해영 교수는 “한·칠레FTA 이후 한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 같은 대립상황으로 끝장토론이 끝난 뒤에도 비준동의안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이번 끝장토론은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감안해 이날과 21일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각각 2차례 생중계로 진행되며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