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합의 충실히 이행되길 촉구한다
6자회담 합의 충실히 이행되길 촉구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2.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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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17개월 만에 간신히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핵 폐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또 다시 제네바 합의와 같은 실패가 없도록 모든 당사국은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6자회담 결과에 따라 폐쇄, 불능화조치(Disabling)에 이어 해체 등 조속하게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한 절차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 시기에 6자회담 결과를 놓고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되며 정부는 북한이 합의대로 확실하게 단계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 검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강조한다.
이번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북한이 에너지만 지원받고 비핵화를 미루거나 약속을 뒤집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폐쇄 대상인 플루토늄 핵시설은 물론 우라늄 핵시설까지 모두’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폐기시켜야 하니다.
또 이미 제조된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핵 물질을 제거하는 추가조치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6자회담의 교섭 과정과 합의에 따라 예상되는 대북지원에 있어 우리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원의 규모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니다. 한국이 대북지원의 모든 부담을 져야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된다.
또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일단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북핵 폐기의 아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검증도 없이 대북지원을 먼저 서둘러서는 안되며 북한이 취하는 핵 폐기 단계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아울러 금번 6자회담의 결과를 부풀려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으로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며 국민적 합의가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밀실에서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번 6자회담으로 마치 북핵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 같이 섣불리 판단하여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화협정 및 전시작전권 문제도 한미간에 성급히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도 6자회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북한이 지금이라도 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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