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질소득 늘리려면 내수진작 활성화해야
[사설]실질소득 늘리려면 내수진작 활성화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1.12.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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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물가와 원자재값 상승,그리고 유럽발 경제위기의 장기화 등으로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에 멈춘 서민가계가 내년에도 어둡게 나타나면서 걱정을 키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1%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현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7년 만에 5%를 넘을 전망이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를 웃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은 올들어 11월 말까지 협약임금 인상률은 5.2%로 집계했으며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에서 노사가 사전합의한 임금의 인상률로, 초과급여나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이는 2010년(4.8%)에 비해 0.4%포인트 높은 것이다. 11월 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이 81%에 달해 12월 협상 결과가 반영되더라도 연간 임금인상률은 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5%대 협약임금 인상률은 2004년(5.2%) 이후 7년 만이다.
그러나 임금 인상률이 5% 대가 되지만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제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은 미미할 전망이다.
올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4% 뛰었다. 연간 임금 인상률(5% 내외)에서 물가 상승분(4% 내외)을 제외하면 실질임금은 1% 남짓 상승하는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셈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부터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소비자물가가 2∼3%대에서 안정되고 협약임금 상승률이 4∼5%대를 기록하면서 실질임금은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실질임금상승률은 2002년 3.9%에서 2003년 2.9%, 2004년 1.6%, 2005년 1.9%, 2006년 2.6%, 2007년 2.3% 등으로 평균 2% 중반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 임금은 4.9% 인상됐지만 경제위기로 물가가 4.7% 급등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0.2%로 급락한 뒤 2009년에는 임금은 1.7%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물가는 2.8% 오르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지난해에도 물가가 3% 상승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1.8%에 그쳤고 올해는 1% 초반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서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삶의 질이 더 나빠질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부가 집계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통상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들은 대규모 사업장보다 임금 인상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들 중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높아 쓸 수 있는 돈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세계 경제의 부진으로 성장률 역시 떨어질 전망이라며 이 경우 기업들의 임금 상승 여력도 낮아져 실질임금 상승률 정체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경기는 더 나쁠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당국이 경기를 살리고 서민가계 어려움을 줄이는 노력으로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처방을 만들어 이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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