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일 악재에 경제안정 적극 대응해야
[사설]김정일 악재에 경제안정 적극 대응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1.12.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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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악재로 국내 증시 등 금융불안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망당일 증시가 급락했고 환율변동이 심한 것은 이전 김일성 사망 때와는 사뭇 다른 현상을 보였다는 점도 이같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되면서 우리 정부도 시장의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진화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장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첫 합동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수출입, 에너지 등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등이 준비한 간밤의 시장 동향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메모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내외신 뉴스를 살피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불안에 흔들렸던 각종 시장 지표들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여전히 시장불안은 가시지 않은 상태다.
앞서 비슷한 악재로 김일성 주석 사망(1994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1998년), 핵무기 보유 발표(2005년), 핵실험 실시(2006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2010년) 등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도 국내 금융시장은 며칠 내 안정을 회복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 상황은 다른 점이 없지 않다.
당장 김정일의 사후체제불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 은행 외화차입 가산금리 등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 위험지표가 예상만큼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불안상황이 완전 가시지는 않은 상태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은 사망 하루가 지난 시간 CDS 프리미엄은 어제 종가보다 4bp 떨어졌고, NDF 시장도 현물환 수준으로 전날의 종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시장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유관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경제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내고 이에 대응키 위해 상시가동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우선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 물가ㆍ생필품, 통화관리 등 6개 분야의 대책반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재정과 고용 분야의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각 기관과 부처별 비상상황실을 총괄 운영키로 햇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에서 지나친 불안심리가 조장돼 시장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공조 체제를 확고히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체제변화로 인한 내부 혼란 등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ㆍ외환시장의 이상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의 핫라인을 가동하고, 대외적으로는 한ㆍ중ㆍ일과 주요 20개국(G20)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공조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서민 생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필품 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하면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 안정 대책추진과 함께 도요를 하지 않도록 사재기, 출고조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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