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산시 청렴도 충남 1위 전국 6위? 말로만 청렴도 실질상 각종 비리 왕국
[기자수첩]서산시 청렴도 충남 1위 전국 6위? 말로만 청렴도 실질상 각종 비리 왕국
  • 송낙인 본부장
  • 승인 2012.01.0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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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2009년 6월부터 불성실 공무원 강등제도 도입과 동시 파면, 면직, 등의 형벌규정 대폭강화 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용두사미 격이 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그 실례를 들어 보면 서산시청 회계부서에 근무하던 기능 9급 직원 신모(40)3년간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3년간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등 5억80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횡령액 전액 환수 조치가 안 된 상태이며, 당시 책임 직속상관에게도 아무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한 도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시켜 도로 개설 계획이 달라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게 한다는 주민들의 진정에의거 검찰에서 수사하여 A과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현재 서산지원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으나 대기발령 1주일 만에 다른 부서로 발령하여 현재 근무케 한 사실. 주민세금 체납자가 서산선거관리위원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 한 경우 지급받는 돈 2000여만 원을 압류한 후 일부인 1000여만 원을 해제하여 주어 서산시에 동액 상당 손해를 끼친3명의 직원 에 대하여 경찰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손해 끼친 10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추후 제반 조치를 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리되었다고 해서 징계처리 안하고 묵인한 일, 공금으로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가 감사원감사에 적발되어 환수와 동시 견책의 징계처분 받은 일. 서산시 수석동사무소 복지8급 직원이 음주 0.2%이상 만취상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하여 특가법과 도로교통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나 각종비리가 독버섯처럼 생존하고 있다.
읍면동에도 종합사무감사에서 크고 작은 사항 등이 지적돼도 징계규정에 의하여 처리 되지 않고 있다.
인지면의 경우 11월15일부터 18일까지(4일간)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바 행정상 조치 10건(시정7, 주의3)인데 그 유형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미지급 28만4700원, 장수노인수당 미지급18만원, 농지취득자격 증명원발급 부적1건, 건설공사하자검사미실시78건 등 공직자로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행을 하였으나 시정, 주의로 끝나고 말았다.
기능직 운전요원이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고 주간에 출근하여서는 대기실에 휴식하다가 적발된 일.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 말썽 났던 일. 과, 실장 측근들이 건설 등 사업하는 곳에 공사를 은연 중 하도급 주는 일. 특정 후보 줄서기. 한 달에 직원1인당 20일 한도 내에서 출장을 내도록 되어 있어 출장을 내 놓고 사적 일을 보는 직원 등 비일비재 하다.
16만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 봉급자인 서산시 공무원들은 징계내용을 입법 예고된 규칙대로 지키지 않아도 감히 누구하나 질책하는 자가 없고 이러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고 서산시는 현재 여름철 장마 속 참외 같은 현상이라면서 시민들의 피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른 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서산시 공무원 부정부패 측정에 충남에서 1위와 전국6위를 준 것에 대해 질타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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