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철도안전사상사고는 총 59건으로, 사망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철도 안전사상사고’ 란 철도와 직접적인 충돌없이 전기감전, 승강장 추락, 낙하물 충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지칭한다.
권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한 59건의 안전사상사고 중 81.36%(48건)가 철도공사 직원들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지난해부터 연일 계속되는 철도사고 때문에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은 사고 수습과 대책마련을 위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현업인원 급감, 외주화 비율 상승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철도사고 예방대책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전문성 없는 기관장을 낙하산 인사하고,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분아래 현업 인력을 대폭 줄일 때 부터 이미 철도사고는 예견되어 있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사고 근절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공사 관제권 분리’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고속철도 민간개방을 위한 초석다지기에 불과하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철도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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