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은 수요자의 몫, 더 많은 고민·노력 절실
눈뜨면 개벽하는 부동산시장은 참여정부 내내 악령처럼 정부와 서민들을 공포로 내몰았다. 정권말기에 들어 이제서야 잠시 주춤해 있는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또 다시 올 봄을 앞두고 마치 폭풍을 앞둔 전야처럼 잠시 잠잠해 있다.
현 정부의 그동안의 부동산대책은 한마디로 시장원리와 정책사이를 오가는 뒷북 불협화음의 연속이었다.
그결과 매번 타이밍과 시기를 놓쳐 결국에는 부동산폭 등의 부작용과 함께 서민들의 집마련과 늘리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책을 믿을 수 있나’하는 불신의 골만 더 깊어진 상태다.
시장원리로만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장을 무시하고 규제정책만으로 고집할 수 만도 없는 것이 부동산이기때문이다.
올들어 2월이 중순으로 가는 부동산시장은 거래만 잠시 주춤해 있을뿐 본격적인 하락이나 결정적인 시장안정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만큼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진만큼 집마련이나 늘리기를 주저하는 것이 더 이상 바보처럼 되어버린 것이 요즘의 사회현실인 것처럼 보인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부동산정책 줄거리는 대출 규제를 통한 직접적인 돈줄 죄기와 양질의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정책. 그러나 이마저도 하반기 이후나 많게는 1, 2년 후에나 효력이 나타날 상황이어서 그동안의 변수가 집 값 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상태다.
참여정부가 발표한 굵직굵직한 대책은 무려 10건에 이른다. 1년에 부동산 관련 정책 1건을 낼까 말까 했던 지난 정권들과 비교할 때 과히 대책의 홍수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부문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공급 없이 규제일변도 정책만을 고집하며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의 폭등장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실예로 참여정부 정책일지에 첫 포문을 연 5.23대책은 재건축 후분양제를 도입함으로써 강남권의 공급을 막고,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의 분양권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했다. 재건축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이상 열기를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의도였지만, 반사이익을 얻은 일부 단지들이 풍선효과를 일으키며 결국 더 큰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말았다.
가장 효과가 센 것으로 알려진 10.29대책 또한 억제정책의 궤를 벗어나지 않았다. 강북뉴타운 개발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지만 그보다 세금을 높이고,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내는 등 시장을 억누르는 내용이 더 많았다.
이에 1년 가까이 집값은 안정됐지만 너무 누른 나머지 이후 2년 넘게 미쳐 날뛰는 집값을 봐야만 했다.
이러한 억제 정책들은 부동산에 들어오는 모든 수요는 투기세력이라는 지독한 편견 아래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 때문에 애달픈 서민들의 바람이 정권 중반기가 지나서야 닿은 것일까? 여섯 번째 발표한 8.31대책에서는 드디어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다. 송파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1,500만 평 택지 확보 등 확실한 공급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후 발음하기도 힘든 11.15대책에서는 수도권 공급물량 확대가 본격적으로 떠오른다. 정확히 57일 뒤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와 청약가점제를 골자로 한 1.11대책도 발표된다.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싼 값에 무주택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같은 달 31일,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열 번째라는 타이틀을 달고 세상에 태어났다. 집권 막판에 발표되고 있는 11.15대책, 1.11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임대주택펀드를 목표로 한 채 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원리와 규제간 불협화음으로 갖가지 변수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전체적인 시각에서 줄거리가 연접한 대책이 없고 그때그때 내놓는 단기성처방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판단은 언제나 수요자인 우리들의 몫 이다. 집마련 또한 주식투자처럼 언제나 자기판단과 책임에 관한 것이라 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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