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산적한 정치현안을 두고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5월까지지만 4월 총선을 두달 반 가량 앞두고 있어 사실상 이를 감안해 이달 말 종결한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3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쟁점타결에 실패하면서 처음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오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개특위는 회의를 열고 석패율제,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투표 도입 문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관위에 전당대회 위탁관리, 재외국민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였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진보전당의 반발에 직면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고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투표 역시 간사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모바일투표 도입 시기를 놓고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속도를 내기 위해 이해 당사자를 전원 교체하기까지 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최소한의 조정만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27일 정치자금법소위원회, 30일 공직선거법소위원회, 31일 전체회의가 계획돼 있으나 여야의 의견 충돌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