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판단으로 안보공백을 우려한다
섣부른 판단으로 안보공백을 우려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8.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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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종전과 함께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통일로 이르는 길이 앞당겨지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의도가 짙게 내재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라는 핵심의제를 뒤로하고 실질적인 준비 없이 선언적이고 선전적인 ‘종전선언’이 깜짝 이벤트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눈을 흐리게 할지도 모른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간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종전과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남-북’ 혹은 ‘미-북’ 만의 노력으로는 분단청산과 평화정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음을 경험한바 있다. 즉 남-북-미의 3자 신뢰구축과 합의에 의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만이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전제조건과 종전선언에 대한 동맹국과의 협의 등 제반여건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성과홍보용’ 종전선언은 오히려 우리 안보에 크나큰 해악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만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만이 당사자가 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과정에 미국의 배제가 공식화 되는 결과가 된다. 즉 북한의 의도대로 우리의 안보를 담당했던 주한미군의 역할과 존재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동의 적에 대한 목표가 사라진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과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부대 운용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를 당장 이행하게 될 것이며 대북정책 결정에 있어 더 이상 한국과의 협의나 협조가 불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더 이상 북한군을 우리의 주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요구’가 그 뒤를 따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와 함께 섣부른 종전선언이 가져올 여파로는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내딛은 2·13합의 이행에 있어서도 엄청난 파장과 함께 향후 추진일정에 변화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진정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역사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독단과 아집에 사로잡혀 국익을 위한 진정한 조언을 흘려들어서도 안 될 것이며, 반대의견을 ‘반 평화세력’으로 매도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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