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장항산단 안풀리는 3가지 딜레마
꼬이는 장항산단 안풀리는 3가지 딜레마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2.1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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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① 대선 카드, 미리 착공기회 안준다
딜레마② 힘 만드는 지역 구심점이 없다
딜레마③ 18년 우는 아이 부모 젖 안준다


장항산단 개발재개 여부가 건교부 등 관련기관의 잇따른 달래기 러브콜에 이어 청와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설까지 나오면서 정권 막바지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관련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해묵은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추진이 현정권에서 마침내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민심달래기’라는 지적마저 적잖게 터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장항문제와 관련 부정과 긍정의 시각차이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과 성난 민심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정부나 정권이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한 ‘계륵’같은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
◆딜레마① 대선카드, 미리 착공기회 안준다= 장항문제가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잔뜩 뜸들인 현 정권이 충청권 민심을 얻기 위해 대선까지 몰고 갈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 없을 바에야 연말 대선카드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이는 이완구 지사가 정치적으로 대응하려 하는 ‘빅카드’와도 맥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약속을 받더라도 정권이 다른 곳으로 갈 경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이나 ‘서면약속’을 하더라도 현 정권에게는 결코 부담이 없는 것.
충남도가 이를 대선공약에 끼우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모든 후보가 다 이를 수용할 수는 없기때문에 도의 선택도 그러려니와 현 정권도 손해 볼 이유가 전혀없어 대선카드로 작용할 확률이 더 높다.
◆딜레마② 힘있는 지역구심점이 없다= 이 상황에서 문제는 ‘힘있는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다. 장항과 관련 그동안 모든 지자체장과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이 뭉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해 왔다.
이제서야 겨우 시·도지사간 상생협약을 통해 힘을 모아가자는 구호뿐이다. 정작 피해당사자는 숨이 넘어가도 이를 정권과 정부에 읍소할 책임지는 누구도 나타나지 못한 것이 장항을 지연시켜 온 원인중의 하나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온 만큼이나 역대 지역지도자들과 충청인 모두의 책임이 적지않다.
◆딜레마③ 18년 우는 아이 부모 젖 안준다= 정작 애타는 것은 현지민. 이들은 세계화속에 버려진 미아나 다름없는 처지를 비탄과 비관으로 살아왔다. 지난해에 겨우 ‘장항을 살려달라’는 구호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투쟁의 불길을 놓았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작 책임 떠넘기기 선수들인 관련부처의 이해타산과 정권의 무책임과 홀대만이 현장을 감돌고 있을 뿐이다.
장항 군민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곳 장항산단은 애초 군산항개발에 따라 조류와 퇴적물 등 부작용을 줄이고 전북과 충남간 균형개발에 따른 동시개발로 계획이 보완됐던 곳이다.
그러나 추진 초기부터 장항은 충남지역의 하단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약점과 도의 안면도 등 서북부 개발안에 밀려 관심권에서 밀려난 것.
이때문에 시작만 해놓고 거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IMF국가위기 등 악재를 만나면서 축소, 중단 등 전면 재조정을 거치며 방치되면서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이와관련 한 주민은 “그간 도가 추진한 안면도 개발의 10분의 1만이라도 장항에 관심을 두었다면 장항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렇게 관심을 쏟은 안면도도 뚜렷한 개발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도는 이완구 지사가 취임 이전부터 도의 균형개발과 그간 소외된 서남부권 개발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장항산단의 경우도 미제사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도백이 이의 조기추진을 위해 중앙부처를 오가며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장항개발이 재개된다는 희망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그간 축소와 개발중단에 이어 재개를 하되 규모를 더 줄인다는 미봉책을 강구하고 있는 등 여전히 장항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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