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윤리특위 솜방망이 징계결정에 주민 ‘비난’
태안군의회 윤리특위 솜방망이 징계결정에 주민 ‘비난’
  • / 태안 = 윤기창 기자
  • 승인 2012.02.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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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민심, 해당의원 주민소환제 추진 주장
이행강제 규정없는 윤리특위 결정사항 효과 의문

<속보>= 태안군의회 윤리특위(위원장 박남규)는 지난 7일 의원품위손상과 의회의 위신을 실추한 태안읍 출신 이용희, 이기재 두 의원에 대해 사과문발표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해당의원이 징계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 강제할 제도적 규정이 없어 앞으로 해당의원들이 윤리특위의 징계처분에 따를지는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이날 윤리특위의 징계 양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주민소환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추진될지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 의회에 따르면 군 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6일 태안읍 출신 이용희, 이기재 의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달 27일 태안라이온스클럽37주년 기념식장에서 욕설 등으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였다. 이어 7일 열린 윤리특위에서 의원들은 이들 두 의원에 대해 사과문 발표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정광섭 의장은 의원들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태안지역 주민들은 두 의원이 입지확보 등 그동안 갈등해 온 점을 경시하고 이번에 감정이 표출된 욕설 등 싸움질 한 점만 놓고 의원의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A씨는 “두 의원의 잘못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의원자질 논란까지 빚는 등 태안군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은 중징계가 마땅하다.” 며 “비공개로 운영하는 군 의회 윤리특위는 앞으로 시민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정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토했다.
그는 또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들 두 의원의 반성여부에 따라 주민소환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섭 의장은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게 윤리특위 의원들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였다.”며 “윤리특위 의원들의 고뇌에 찬 징계양정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윤리특위 운영과 징계결정이 더 이상의 의원 간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합하는 의회상 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윤리특위에서 두 의원이 화합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모범 의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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