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은 역대 대선에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 온 때문에 그동안 ‘충청홀대론’이 제기돼 왔고 이때문에 지역인재를 키워 중아에 보내자는 목소리 또한 적지않았다.
이에 본 보는 지난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에 있어 적지않은 공헌을 해 온 지역국회의원들을 통해 앞으로의 정국향방과 지역발전 전망,대전충남이 가야할 길을 진단해 본다. / 편집자 주
- 정계개편에 대한 입장과 전망은
▲지난 4년간의 성적표가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이상 여권의 정계개편 추진은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4년간에 대해 국정실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국정실험이 됐건 뭐가 됐건 실패한 것이 사실인 이상 어떤 형태로든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지요.
여권이 소위 말하는 통합신당으로 거듭 날지, 아니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분열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경우이고 간에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국정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겸허한 자기반성이나, 사죄의 모습없이 간판만 바꿔달 경우 국민이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겸허한 반성과 사과가 있은 후에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순서이며, 대선에서 국민들이 다시 지지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분열될 것인지, 아니면 슬기롭게 사태를 극복할 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벌써부터 권력다툼에 눈이 멀어 분열의 길을 걷게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과반수를 확보했던 열린우리당이 몰락하는 것을 한나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탈당파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걸로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에서 어차피 같은 탈당파 의원으로서 비슷한 처지가 아니냐, 같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탈당하신 의원들과 제가 결코 비슷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유는 정치개혁이라는 열린우리당의 창당초심과는 달리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의 승리에만 골몰해 비 민주적인 당 운영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치적 고난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당 지도부에 경종을 울리고, 지도부의 전횡에 항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탈당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제가 탈당하던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었고,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서 메리트도 상당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탈당하신 분들은 저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일부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이대로는 대선승리도, 자신들의 재선도 힘들다고 생각해 탈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스스로 여권대통합·중도개혁세력의 통합을 위해 뛰쳐나왔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탈당파 의원분들 중 한 분은 엊그제까지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시던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정책위 의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탈당을 하고, 또 대통령과 당을 비판하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탈당의 명분도 취약하고, 이유도 다른 데다가, 별다른 차별성도 없는 분들이 내민 손을 쉽게 잡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 무소속으로 활동하실 계획인지
▲정확한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정당정치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계속 남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늦어도 대선전, 빠르면 상반기 안에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고, 몸 담을 정당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 입당할 정당의 선택기준은 무엇인지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념이나 노선, 정치적 지향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념과 정책이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겠지요.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탈당파,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여러 정당들이 보수와 진보, 중도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보수를 표방하는 당 안에 진보적인 색깔을 갖는 분도 있고, 진보를 표방하는 당에 보수적인 분도 뒤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말로는 진보라고 하는데 실은 보수에 가까운 당도 있고, 말로는 중도나 개혁을 표방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어차피 정계개편이 불가피하고, 정치권이 새롭게 헤쳐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결정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 일뿐, 제가 몸담게 될 정당의 이념이나 노선에 대한 기준은 이미 확고합니다.
- 권 의원의 정치적 색깔은 무엇인지
▲제 정치적 색깔이 무엇이라고 선언하는 게 그다지 올바른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색깔은 정치적 행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지 말로서 규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굳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극단적인 진보도, 극단적인 보수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념적으로 편을 가르고 대립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구요, 이제는 분열에서 통합으로, 갈등에서 화해로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합리적인 사고로 늘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경제 우선’, ‘민생 우선’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논의 자체가 막히는 형국이라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년 단임제는 장기적인 국정과제의 수립과 집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기 말 레임덕으로 인해 국정혼란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름으로 인한 잦은 선거는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서도 사실 4년 연임제 개헌에 동의한 바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국민들 역시도 4년 연임제 개헌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대통령이 제안했기 때문에 비토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국익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장항산단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법이 있다면
▲충남 서천 앞바다 374만평을 매립해 공단으로 만들기로 한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표류한 지 올해로 꼭 18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수 십년간 행정을 한 사람이지만 작금의 상황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기자회견서 ‘정치적으로 결단할 일이 있고, 기술적 검토를 거쳐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장항산단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회피했는데, 참으로 실망스런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배나 넓은 새만금의 갯벌은 매립하면서, 장항 앞바다의 갯벌은 보존해야 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결론을 마냥 미루는 정부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 부처간 이견이 팽팽한 현실에서 결국은 정치적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도,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노대통령은 ‘기술적으로 검토할 일이 없고, 정치적으로 결단할 일이 있다’고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고민해 해결될 일이 없고, 고민해봐야 해결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을 일은 빨리 결단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장항산단에 대한 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대전지역 현안 해결에 가장 열성적인 국회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전·충남지역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국내기업들이 대전으로의 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행복도시·대덕특구 등을 제외하면 대전·충청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대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지역현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련 사업으로는 특허정보원의 대전 이전, 대전 테크노 파크 지정, 3·4단지의 생태 산업단지 지정 등이 있습니다. 특허정보원의 대전 이전과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 장관과 특허청장, 특허정보원장 등에 대해 당위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전 테크노 파크 지정 문제는 민간형식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3·4단지의 생태 산업단지 지정 문제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전 테크노 파크 지정 등이 실현되면 대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할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대전 테크노 파크와 관련해선 현재 16개 광역시·도중 대전과 제주도만이 테크노파크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 소속 상임위원회가 산업자원위원회인 관계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산자부측에 지난해부터 이의 부당성과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 테크노 파크 지정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관련 예산을 이미 확보 했습니다.
대전 3·4단지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복잡한데요.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산자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산자부 측에서는 건교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생태산업단지 지정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구정명절을 맞아 당부말이 있다면
▲2007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신의 안위보다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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