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다. 학력수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력수요와 노동시장에서 공급되는 인력 간에 불균형이 생겨 결국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자 구제라는 사후적 시각보다는 직업훈련과 연수를 통한 실업 예방이라는 사전적 시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효과적인 취업정보망의 미비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효과적으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연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방대한 양의 직업정보 검색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영국의 직업센터(Job Center)와 미국의 원스톱 센터(One-Stop Center)가 대표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노동시장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층에 적합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심층적인 취업상담에 기초한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동시에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업능력, 자격요건, 적성 등과 노동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청년 실업자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직업상담원을 육성해야 한다.
단순히 정보제공이나 직업훈련과 관련한 상담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동기부여와 구직기술, 전반적인 구직계획 등 청년들에게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직업상담원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들 전문적인 직업상담원은 청년 실업자와 일대일로 접촉하면서 이들의 프로그램 이수 이후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밀착상담, 재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가능성 제고의 기회를 다시 제공하여 구조적 장기실업화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높음을 인지하고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 오고 있다.
우리도 대기업에 비해 고용비중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임금·복지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청년 실업층 및 신규학졸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비구입, 공장의 신·증축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임금보조금 또는 신규사원 채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서의 근로경험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특성과 요구되는 기능수준,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취업정보망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 적합한 창업가능 업종과 기업운영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창업지원 프로그램’(Real Enterprises Program, REAL)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좀처럼 실업률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이나 단기적인 정책 처방을 통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섣불리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일관성 있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년실업이 지속될 경우 실업자 개인에게 큰 고통일 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훼손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실업난과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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