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축산 피해 불가피
한·미 FTA, 농축산 피해 불가피
1조 1044억원 피해 발생… 2015년까지 농축산에 107억 9800만원 지원

중소 기업·유통 분야… 맞춤형컨설팅·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 추진
  • 뉴시스
  • 승인 2012.03.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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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15년간 충북 농축산분야에서만 연평균 736억 원씩 모두 1조104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청주시는 한·미 FTA 발효가 청주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5년동안 농축산분야에서만 청주 371억 원(연평균 25억 원)을 포함해 충북에서 1조104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28일 밝혔다.
IT·BT·전자 등은 한국에 유리하지만 농·축산분야는 불리해 농업분야 중 축산과 과수분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7억9800만 원을 들여 친환경농업과 과수산업, 축산산업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은 2015년까지 48억 원을 투입해 1700㏊의 유기농업단지와 광역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한다.
과수산업은 2015년까지 8000만 원을 들여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4억2000만 원을 투자해 농기계를 지원한다.
축산산업은 축산기반 조성과 친환경축산사업에 98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축방역에 9억2000만 원, 학교우유급식에 44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분야 대응전략도 추진한다.
한·미 FTA로 자동차부품과 섬유, 신발,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은 수출 증대가 예상되지만 의료기기와 일반기계, 화학 등은 수출감소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FTA 발효 후 최근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동성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유망 수출품목 판로지원과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를 연계한 구매상담 지원,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와 맞춤형컨설팅도 추진한다.
또 충북지역 FTA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한 수출증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은 어렵지만, 미국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중소상인 분야 대응전략도 추진한다.
우선 중소유통분야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토록 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속히 조례를 공포해 중소상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침이다.
35억 원을 들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올해 말까지 건립하고, 3000만 원을 들여 중소슈퍼마켓 슈퍼클리닉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골목슈퍼의 마케팅 강화를 위해 골목슈퍼를 사회안전망과 연계하는 방안과 택배·빨래방 대행 등의 사업을 병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통시장분야는 122억 원을 들여 육거리·성안길 상권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도 18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9000만 원을 들여 2개 시장을 상대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4000만 원을 들여 전통시장 공동마케팅과 이벤트사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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