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이른바 ‘환형유치(換刑留置)’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일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환형유치 현황비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한 인원은 총 3만4019명으로, 하루 평균 93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만5139명(하루 평균 41명)의 2.2배수준이다.
금액으로 따져도 지난해 노역형으로 대신한 벌금액수는 총 5천453억원으로 1998년(946억원)의 5.8배에 달한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환형유치 건수는 2003년 2만1천104건에 그쳤으나 2004년 2만8193건, 2005년 3만26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벌과금 결정 건수 가운데 노역형으로 대신한 건수의 비율도 98년 1.4%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2.7%나 됐다.
한편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이 요구하는데로 다 주더라도 핵 문제만 해결되면 남는 장사다’한 것과 관련해 “남북 장관급 회담과 6자회담 실무회담 등 여러 회담에서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비방했다.
정 위원은 “남한 단독의 대북 지원은 다자 간의 대북지원 틀을 흔들고, 북한의 협상력만 키워줘 북한의 2.13 조치 실천이 지체되면 한국의 책임론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한나라당도 찬성한다”며 “그렇지만 성과를 극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과 연계되는 지원이 필요하지 무조건 퍼주기식 주장은 대통령으로서 위험 천만하고 걸맞지 않다”고 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