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을 방법 강화해야
[사설]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을 방법 강화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4.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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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0조원에 이르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직전에 발각돼 기술보안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유출기술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의 대형 아몰레드 TV 제조기술로 이 기술은 LED에 이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스스로 빛을 내며 응답속도가 1000배 이상 빨라 잔상없이 자연색을 재현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이며 아몰레드 패널의 공정이 소형 제품에서 벗어나 대형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위해 SMD사는 4년간 500여 명의 연구원을 동원해 1조10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됐고 시장 선점 효과가 90조원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경쟁사의 금품제공과 ‘임원급 대우’ 조건에 연구원들은 힘없이 무너졌다. 이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국내환경이 금품 등의 유혹에 맥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빼돌리려다 발각된 A씨는 퇴직후 경쟁사에서 1억9000만원을 받은 후 임원급 대우를 해 주지 않자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충격을 주고있다.
이처럼 기술유출은 전기ㆍ전자나 정보통신, 자동차 등 민간부문에서 잦고 대부분 전ㆍ현직 내부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SMD 연구원들이 별다른 통제없이 핵심기술을 경쟁사에 넘겨줬듯이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 보안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와 같은 핵심기술들의 유출은 해당 기업과 관련 산업을 와해시키고 국가 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범 국가적으로 정교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기술력의 발달이 곧 시장판도를 좌우하는 패턴이 빨라지면서 국가별 핵심기술 보호강화와 함께 이를 빼가려는 노력도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갈 수록 보안유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터진 핵심기술 유출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보다 정교한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급증한 만큼 정부의 다각적 대응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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