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사건이 추가폭로로 인해 2년전 1차수사결과를 뒤흔든 심각한 규모와 함께 사아의 중요성이 급등한데도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관련자 소환을 미루는 등 이전과 다름없는 수사의지가 보이면서 국민의 검찰이라는 자신들의 주장도 헛구호가 되고 있다.
앞서 겸찰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어 의지를 표명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몹시 냉담하다.
이번 수사는 외부적으로는 1차수사에서 제외했던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구속했으니 수사에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비쳐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진수 전 주무관이 수사를 이끌어 나가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에 진전이 없으면 장 전 주무관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고 검찰은 이를 확인하느라 허겁지겁 뒤쫓아가지 바쁘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는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언론들은 권 장관은 민정수석 재임시절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비선보고의 문제점을 지적해 지원관실의 공식 보고 채널을 민정수석실로 교통정리를 했다는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김종익 씨의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이전에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과 계통을 무시한보고가 이뤄지는 등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다.
권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잡았는데도 2010년 1차 검찰수사는 청와대의 관련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을 뿐아니라 ‘청와대는 관련이 없다’는 발표를 했다.
검찰이 청와대의 관련사실을 일부러 축소했거나 민정수석실과 함께 공모를 해서 축소.은폐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공무원인 윤리지원관실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은폐.축소 사후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불법적인 민간인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사즉생’이라고 표현할 만큼 목숨을 걸고 수사를 한다면 청와대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럴려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검찰의 지휘라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 할 수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1차 수사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 대검차장이 결연한 수사 의지를 밝히려면 1차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이슈가 아니다. 총선 이후에도 대선까지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검사 등으로 이어질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이상 검찰이 더이상 국민의 검찰이라는 신망을 얻기는 요원한다.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지목될 만큼 중대사안인 이번 사건을 검찰이 지금같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본연의 실체확인을 위한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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