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논단] 중도 보수세력 결집으로 나라 재건하자
[수요 논단] 중도 보수세력 결집으로 나라 재건하자
  • 류근찬 의원 【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
  • 승인 2007.02.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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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년 동안 권력을 향유했던 좌파정권에 어느 덧 황혼이 깃들고 있다. 두 번의 대선승리를 거머쥔 좌파정권이 사회 평등주의적 정책을 펴는 바람에 정부기능은 국가개입과 규제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진화됐고, 조직 또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다.
좌파정권 9년이 훌쩍 넘어버린 현재 그들에겐 결코 크지도 않은 파이를 잘라 나눠주기 위해 열 손가락에 모든 파이를 들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그뿐인가? 성공한 기업가, 부자들에게는 질투와 분노심이 가득하도록 만들었고 노조의 결정이 투쟁을 떠받치고 업무를 방해해도 면책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만성적인 적자투성이의 GM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면, 국가경제는 중국과 일본에 협착당해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 저성장, 고용없는 성장으로 변변한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으며 기업에서 퇴출당한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었던 자영업마저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내수경기가 심한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것이 지난 9년 좌파정권의 자화상이다.
좌파정권이 복음인 것처럼 전파하던 균형발전과 평화공존, 분배와 성장의 조화는 적어도 4년, 아니 9년이 지난 현재 입에 발린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과세, 규제, 보조금 역시 결국 한국사회를 부강하게 만들지도, 개인을 부유하게 만들지도 못했다.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개인을 만드는데 궁극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좌파정권을 태동시킨 우리는 한 때, IMF로 인한 나라경제 위기에 대한 희생의 분담, 개인의 천부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법적 보호의 확장, 비리와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좌파정부에 의해 뿌리내려지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 바램은 부질없는 것이 되었고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 좌파의 등장이 한국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 것은 국가경영에서도, 지역 통합에서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데도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을 호위하던 여당이 쪼개지고, 그 지지기반이었던 진보학자들 마저도 역시 분열로 요동치고 있겠는가? 이들이 지금의 정부 여당과 결별하거나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 무능하고 개혁에 실패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진보세력이 패배하고 신보수주의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란 견해까지도 그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좌파정권의 실패 속에서 고스란히 반사이익이나 챙기며 ‘구태의연’에 빠진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간다 해서 나라경제, 서민경제가 일거에 나이질것이라는 기대도 어렵다.
경제회복이 우선이긴 하지만, 민주화 이후 개혁에 대한 치열한 노력없이 출범한 권력 또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좌파정권에 신물이 난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경제해결 능력만 있다면 부패와 비리의 전력도 개연성도 작은 허물쯤으로 치부하고 어느 정도 눈감아줄 수 있다는 정서인 듯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 능력으로 폐허 위에 선 우리나라,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반사이익만으로 집권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국민들 역시 퇴행의 역사를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다.
동일한 정책을 가지고 대권후보들이 내려가는 지역마다 언행이 다르고, 지역을 편가르는 행태에 어느 지역 국민들이 신뢰하겠는가? 여당과 똑같이 포퓰리즘에 경사되어 선동적 구호만 제시할 뿐,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고 국민통합과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방법론은 갖고 있지 않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좌파의 급진성도, 우파의 경직된 정체성도 아니다. 국민들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통합적 해결력을 보이는 그런 세력의 출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선도하는 보수세력 들은 여권이 무너지면서 반 한나라당을 기치로 다시 뭉치려는 기세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면서 자만에 빠져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안된다.
이념과 노선, 비전과 전략등이 같은 세력끼리 뭉쳐야만 한다. 보수가 좌파진보의 대안이 되려면 이같은 자기혁신, 내부개혁에 매진하고 그 당위성을 국민들 앞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자신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표를 던질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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