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들의 고리대장사 정부 뭘 하고 있나
[사설] 은행들의 고리대장사 정부 뭘 하고 있나
  • 충남일보
  • 승인 2012.04.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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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리대 장사’에 치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평균 1.89%포인트에 달하는 예대마진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대마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2007년 평균 1.41%포인트보다 0.48%포인트 가량 더 벌어진 규모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 예대마진이 이처럼 벌어진 것은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예금 금리는 금융위기 이래 평균 2.43%에 불과할 정도로 급속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전 3년간 평균 6.22%였던 대출금리는 10년가량 흐른 현재 5.78%(최근 3년 평균) 수준에 머물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다.
반면 예금금리는 금융위기 직전 3.41%이던 것이 최근엔 2.43%로 낮아져 1%포인트 가량 축소됐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은행과 거래할 때 평균 1%포인트 이상 금융비용 부담을 더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금이 필요한 약자를 상대로 은행들이 이득을 챙겼음이 드러난 것이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이나 자금흐름 등을 빌미로 대출금리는 고공수준을 지속시켜온 반면 예금금리는 쥐꼬리만큼 책정하는 등 전형적인 고리대식 예대마진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이같은 사안이 정부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다.
자금줄을 쥔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큰 은행들에게는 풍부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에게는 인색하고 나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예대마진을 챙기면서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그 결과 2011년 1년간 시중은행들의 기업별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대출은 전체 볼륨이 30.3%나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2.4% 증가, 사실상 현상유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대출영업활동을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보다 안전성이 담보된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했고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금융 현장에서의 현실은 오히려 ‘대기업 쏠림’ 현상만 심화되는 양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해당 장국의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로 이같은 문제는 구조적으로 관행화돼 있어 개선에도 적지않은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말로만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범정부부처별 통합된 메뉴얼조차 부실한 정부의 질적 개선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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