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폭력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를 공시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처음실시한 전수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그러나 조사응담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많은 곳도 있으며 반대로 한명도 없는 학생도 있을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회수율이 한 자리 숫자인 학교는 전체 1만1404개교 중 1906개교로 17%에 이른다. 이중 회수율이 전혀없는(0%) 초중고교도 143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일선 학교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비난이 커지자 교육당국은 당초 공개했던 피해 응답률, 일진 인식률은 전체 대상학생이 아닌 응답한 학생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응답한 수치만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비율만 삭제했을 뿐 조사 응답자와 피해 응답자의 수, 일진 인식 건수는 그대로 나와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학교 정보공시항목으로 정해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전수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민감한 현안을 검증작업 없이 시행하면서 개선하려는 태도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그 파급력도 큰 정책을 이처럼 추진하는 방식에 위험도가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선 학교장들은 정부가 대책만 발표한 채 책임은 학교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에 대해 모두가 학교에만 책임을 돌리고 가해자·피해자의 학부모 모두 직무유기를 내세우며 학교 탓만 한다는 것이다.
또 심지어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폭언 등을 일삼고 학교에 학교폭력 해결의 책임만 지우는 등 부모는 학교를 존중하지 않고 정부는 해결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학교엔 그런 전문교사가 별로 없으며 그나마 기간제교사를 둬야하는 실정이다.
학교장들은 여기에 조사결과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발표에 해당 학교가 포함되는지 불안할 뿐만 아니라 조급한 현안이라며 급조된 조사를 통해 학교비교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공평하지 않다고 한다.
조사결과에 대해 당국은 회수율이 너무 낮은 학교와 너무 높은 학교를 모두 조사하는 중이다. 또 조사방식도 개선해 우편조사 방식에서 학교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바꿔 원칙대로 실태조사와 공시제도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이 학교에서의 폭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줄이자며 교육당국이 경찰조직까지 개입하면서 정작 중요한 학교내 지도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이다. 게다가 교권이 추락해 잘못을 나무라는 스승을 오히려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스승이 상해를 입는 그런 학풍으로는 우리 정부가 그토록 공들여 추진하는 학교폭력은 커녕 더욱 심각한 결과만을 양산할 개연성도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권이 무너진 학교사회가 생존하는 방법만을 놓고 혈안이 된 이상 전인교육을 명령하며 학교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구호가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교육당국이 빨리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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