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올해 2월 본격적으로 가동해 2개월간 끈질긴 특별추적조사 끝에 얻어낸 성과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 대상 체납자는 가족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수십 회 이상 빈번하게 해외여행 등을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와 변칙 증여·상속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富를 대물림하는 고액체납자,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도피한 고액체납자 등이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최근 전대기업 사주나 대재산가 등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기업 관련자와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놓은 대재산에 대한 엄정한 국세징수권을 발동한 것이다.
무한추적팀 직원들은 체납자의 재산·소득·소비 등 생활실태를 현장에서 밀착하여 파악하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협박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숨긴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해 작은 수입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국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