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하고도 대우에서 밀리는 이른바 비정규직에 대한 직장내 차별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법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무연한이 6년 9개월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처우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때문이다.
통계청은 실태조사결과만 보더라도 비정규직근로자는 평균 2년 5개월 일해 지난해 3월에비해 3개월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는 2개월 늘어난 2년 9개월, 시간제 근로자는 2개월 늘어난 1년 4개월, 비전형 근로자는 2개월 늘어난 2년 1개월 일하는 등 3년을 밑돌고 있다.
3년 이상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0명 중 2명으로 3년 이상 근속자의 비중은 23.8%에 불과하다.
더구나 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줄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47.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정규직 근로자는 39.1시간으로 0.5시간 감소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가리키고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직장에서 정해놓은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한다.
또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졸 근로자는 247만9000명으로 42.7% 대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3월보다 8만2000명 늘어난 19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169만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비스·판매종사자 133만4000명(23.0%)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동기대비 사무종사자는 6만2000명이 증가했고, 관리자·전문가는 3만1000명, 서비스·판매종사자는 2만4000명 늘어났다. 반면 기능·기계조작종사자는 1만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8000명 줄어들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큰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83만7000명, 48.8%), 도소매 음식숙박업(103만2000명, 17.8%), 건설업(66만6000명, 11.5%) 순이다.
이들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는 하지만 여전히 줄지않고 있다. 이들은 절반 이상이 퇴직금과 상여금을 못받는 등 근로복지 영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금 40.6%, 상여금 38.7%, 시간외 수당 23.6, 유급휴일(휴가) 32.3%로 최악수준이다.
한시적 근로자는 퇴직금 61.4%, 상여금 55.1%, 시간외 수당 34.6%, 유급휴일(휴가) 50.0%로 근로복지 수혜율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높은 편이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퇴직금 11.2% 상여금 14.9% 시간외 수당 6.6% 유급휴일(휴가) 6.3%로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게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일정기간 근무초과시 정규직화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장들이 근무연한이 차면 해고하거나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을 전후한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양산된 비정규직 등 근로환경이 10년을 지나도록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그동안의 정부역할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 상태다.
근로의 질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또는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