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기존입장 고수’ 갈등 봉합 어려워

의회내 ‘의장단 갈등조정 기능 상실’ 팽배


소규모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제외를 놓고 갈등이 폭발한 충남도와 도의회간 갈등봉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불거진 의원소규모재량사업비 편성갈등과 관련 충남도가 원칙적 입방을 고수하면서 도의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여전히 쉽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앞서 25일 안희정 지사와 유병기 도의장이 만나 ‘원만한 합의’를 약속했지만 도 예산실은 여전히 ‘원칙론’을 고수, 안 지사의 판단에 이번 갈등에 대한 해결여부가 쥐어져 있다.
이런 가운데 30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번 안건을 총괄한 충남도 권희태 정무부지사가 유병기 도의장을 찾아 “마지못해 산다.”는 심경을 밝혀 여전히 안희정 지사의 복심이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충남도가 3024억원을 편성했지만 이 가운데에는 의원소규모재량사업비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상임위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예결위에 오른 삭감예산 상정규모가 무려 600억원에서 8000억원에 달해 사상초유의 도정마비까지 예상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달 초에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최종정리에 나설 예정인 도의회의 부담도 가시지 않아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도의회 리더십 부재
이번 갈등조정과정에서 보여준 도의회의 리더십 부재가 한목소리로 나온다. 이같은 지적은 유병기 도의장 체제의 지도부리더십을 지칭하는 것으로 도의회 집행부가 갈등조정에 대한 정확한 핵심을 회피하고 방치하면서 조정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 중심에는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단 등 집행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모 의원은 “한마디로 리더십 부재다.”라고 전제하고 “이번 갈등은 예산을 줄이느냐 늘리느냐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도지사의 판단에 대한 대응이지만 집행부가 방관하면서 사태수습 더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안 지사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다.”며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 말하는 것도 주민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라는 것인데 이번 안 지사의 정책결정에는 ‘도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기철 의원(새누리,아산1)은 ‘시민이 직접 찬여해 서울시예산 500억 편성한다’는 제하의 5월 24일자 이데일리 기사를 각 상임위에 찾아다니며 자료전달하고 “주민참여제를 통해 주민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서울시나 우리처럼 도의원이 지역구 소액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문하는 예산이나 다를 것이 없다.”며 도지사의 정책변경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기사에는 정효성 서울시 기획실장은 “500억원 규모로 시작하지만 잘 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주민들이 관심있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재정의 민주주의,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고 게재돼 있다.
도의회 지도부 부재론과 관련 일각에서는 전반기 임기말이라는 점과 양 부의장의 경우 한쪽은 민주당 출신이고 다른 한쪽은 자유선진당 출신이지만 도지사와 같은 정당이라는 점과 7월 발족하는 세종시의회로의 이동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지도력 약화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 자존심싸움만 벌일까
임시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김용필 의원(예산·선진당)은 “감사원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것을 과대하게 포장하고 의원들을 불의한 사람들로 도민들에게 나타낸 권희태정무부지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역할을 총괄책임진 정무부지사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앞서 오전 유병기 도의장을 만난 박희태 정무부지사는 “마지못해 산다.”라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곧 최종 결정권자인 안희정 도지사와의 해결안이 여전히 찾아지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본희의에 앞서 도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도 입장에 대한 결연한 대응방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본회의가 속개돼 도집행부에 대한 추경안은 결국 7,8일로 예정된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평행선을 다투는 양자간 갈등해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더불어 사업예산 명목을 바꾸거나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도입해 당초의 취지를 살려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은 시간을 앞으로 7일, 다음 임시회까지 양자 간 갈등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을 경우 충남도와 도의회 모두 도민의 커진 불만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임을 감안하면 이 기간동안 합의점 찾기가 보다 적극화 될 가능성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