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모두 그렇진 않겠지만 어느 상위권 은행 한곳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저지른 ‘파렴치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이같은 구조적 문화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은행들의 이런 행동은 대출계약서를 조작하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정할때 학력차로 구분해 대출금리를 차등하는 등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면서 더더욱 여론이 안좋아지고 있다.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둔 이 은행은 고졸 이하 대출자에 13점을 주고 석ㆍ박사 학위자에는 54점을 줘 고졸자 신용평점은 석ㆍ박사의 4분의 1이라는 수준을 설정해 그만큼 대출이자도 높게 받았다는 것이다.
은행측은 처음 신용거래를 튼 고객에 한정해 6개월간 학력을 신용평점에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어 은행이 선정해 둔 기준이 현대판 노예적 비평등을 일상화 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감사원이 밝혀낸 이같은 비평등적 기준은 어떤 명분으로도 학력은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영향을 줘 평점에 반영됐는데, 학력을 따로 보는 건 적절치 못한 것이다.
은행이 돈 많은 재력가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같은 예시를 정해두고 실행에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일이 결코 한 순간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안될 일이다. 시중 메이저 은행이면서 금융권의 대표적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은행들의 경우도 상황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도 함께 조사되고 이런 실태를 국민들에게 모두 알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적발된 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이 지난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지도ㆍ감독의 책임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개별 은행이 제출한 신용평가 모델에서 부도확률이 적정한지만 따질 뿐, 학력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까지 들여다보진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 관리권한을 가진 금융당국의 해명치고는 매우 옹색하다.
은행들은 그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모은 것도 대출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야기했고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평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해왔다.
신평사들은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고 있었으며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금리를 높였다. 은행들의 연체금리가 살인적이라는 세간의 말은 결코 다른나라의 사정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제때 못내 연체금이 쌓일 경우 닷새만 원리금을 늦게 갚아도 신용등급을 낮추는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일과 같은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나가야 하고 시정되어야만 한다.
비단 은행들은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아 대출금리나 신용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부지기수다.
신평사의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연합회가 연체금 상환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라고 감사원이 권고한 것이지만 이같은 사실이 제대로 관리되고 지켜질 지도 의문이다.
1금융권 실태가 이러니 2, 3금융권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고 총체적 제문제를 관리하는 당국의 시스템도 하자투성이 일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나아가 전 시중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해 국민들이 갖는 제약과 어려움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