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메이저급 은행들이 고객 서명을 위조하고 대출금액을 뻥튀기하면서 고액연봉을 받는 노조는 총파업까지 하는 등 국민들을 위한 기업윤리가 극도로 타락한 것과 관련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이같은 은행의 구조적 관행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지적이 많다.
은행권의 바가지 영업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은행권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은행들은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극도의 영업이익을 위한 기만을 자행해 온 부분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계약 만기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모 은행이 대출계약서의 서명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서류 조작 사건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특히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을 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담보대출을 받는 집단대출에서 서류를 조작했고 소액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기존 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등으로 3년간 1조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분노한 국민들은 은행들의 파렴치한 배신행위에 신뢰가 무너지면서 지난해 금융권 탐욕을 규탄했던 제2의 아큐파이(Occupy·점령하라) 시위도 준비 중이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은행의 편법과 반칙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분노로 도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서민의 피해를 방관해 온 금융당국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됐으며 금융소비자연맹·금융소비자원 등은 고객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집단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설마했었지만 은행들의 비조적적 행위가 연이어 노출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금리는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자들에게 부과시키는 이자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CD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오르거나 내리면서 변동형 대출자들에게 부과되는 대출이자에 영향을 준다.
은행들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6% 이상 올라갔는데 곧바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CD 연동 대출금리는 급락한 경우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출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겹치면서 이같은 조작과 편법이 동원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그 방법이 매우 파렴치한 방법을 사용했다.
은행들이 CD금리를 조작했다면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은행들이 챙겨왔다는 것인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기관을 첩러해야 하고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을 당사자들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이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시기에 금융노조가 임금 7%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채용 금지, 산업은행 기업공개(IPO)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권의 총파업은 2000년 7월 이후 12년 만이지만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세간의 지적을 받고 있으며 최근 은행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를 근절하는 제도마련에 있어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금융권에서 횡행하는 이같은 편법과 부도덕한 관행을 당국이 철저히 가려 이를 차단하는 제도마련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