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빚 100조 만기, 근본적인 대책 서둘러야
[사설] 가계빚 100조 만기, 근본적인 대책 서둘러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8.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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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한 돈 100조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주택담보대출은 80조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 60조원, 거치기간이 끝난 분할상환대출이 20조원 정도다.
가계 빚의 대거 만기 도래가 부채폭탄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등을 고려하면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만기연장 비율 87%를 적용하면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상환 위험에 빠질 대출은 7조5000억원 정도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시중자금유동성이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금유동이 얼어붙어 있고 소비심리도 내려앉아 자금구조가 경색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은행들이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부실로 인해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911조원이다.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1000조원을 넘는다. 규모도 문제지만 가계의 허약한 상환능력을 주시해야 한다.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든 데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채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다. 실제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97%로 5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올해 3분기 38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9년만에 최고치라니 가계 빚을 눈덩이처럼 불린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1%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하다는 통계도 경각심을 갖게 한다.
이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는 가계가 속출하고 있다. 지지옥션의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경매건수는 1만3210건으로 작년 대비 6.0% 증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구제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 값이 더 떨어지면 만기가 연장돼도 담보부족으로 원금 일부는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근근이 이자만 갚아온 차주부담이 클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유럽은 최악의 경제악화로 국가부도위기에 몰리면서 17개국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모두 11%대 이상의 최악 실업률을 겪고 있다. 하반기가 지날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 대비와 함께 은행부실화의 열쇠를 쥔 부채악화를 막을 강도높은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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