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잘못으로 인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이를 관리할 보호관찰소의 감독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도 변변치 않아 이들의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 속에서 교화하는 제도다. 소년범은 보호관찰명령을 받거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전국 성인ㆍ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19만6233명에 달하지만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은 1224명에 불과하다. 1명이 160여 명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비행 방지에 개입할 여력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소년범의 경우 주로 우발적 초범이던 과거와 달리 10대가 상습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르는 일이 늘어 오히려 업무가 가중된 상태지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실제 소년범 중 초범 비율은 2005년 66.8%에서 2010년 61.7%로 줄었지만, 4범 이상은 6.9%에서 10.7%로 증가하는 등 재범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보호관찰소 업무에 전자발찌 관리, 성범죄자 수강명령제 운영 등이 부가됐는데도 인력은 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보호관찰관 1명이 40여 명의 소년범을 지도하는 점을 감안하면 1000명을 증원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이마저도 매년 행정안전부 등의 심사에서 반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관찰 기간 만료 후 청소년들을 돌볼 가정, 학교, 지자체, 복지시설 등의 업무협력 체계도 부실하다.
부처 간 자료 공유가 안되다 보니 어떤 청소년은 ‘복지관, 관찰소, 학교 상담실 등 가는 곳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항변하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방치되기도 한다.
보호관찰 대상인 학생과 교사 간에 결연을 해주는 멘토링 사업도 실시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년원 임시퇴원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복귀 지도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현실적 여건이 전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문제다.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환경이 문신을 조장하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도 문제다. 소위 패션문신이라고 하여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문신은 직접 불법 시술을 통해 몸에 문신을 하는 경우다. 이 경우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유명 스타들을 따라 별 생각없이 영구 문신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혹은 범죄의 길에 빠져들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문신시술은 전문 의료행위에 포함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을 하게 되면 불법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이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문신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소년사범은 사법, 복지, 교육, 고용 등 사회 각 분야가 긴밀하게 연계해 통합된 보호망을 구축할 때만 재범 방지에 효과를 낼 수 있다.
사회적 안전망 구성과 함께 청소년 문화를 재조성하는 로드맵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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