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D금리 담합조작 재발방치책이 시급하다
[사설] CD금리 담합조작 재발방치책이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8.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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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비윤리적 편법동원으로 인한 탐욕경영에 대한 정부의 실체확인과 함께 책임있는 처결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금융사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소비자단체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조작사태처럼 국제소송 확대가능성까지 가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리 담합조작이 사실로 판명되면 금융회사에 부당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를 담합조작했다면 금융사가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셈이니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3월 말 현재 CD 금리에 연동한 가계 및 기업 대출은 300조 원을 넘고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다른 금융소비자단체들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행동 돌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줄 소송 사태도 예견된다.
CD 금리 조작 논란은 CD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며 그 규모만 해도 4500조원이나 된다.
문제는 CD 금리 조작 사실이 드러날 경우다. 이렇게 되면 CD 금리 자체가 용도 폐기되거나 대규모 국제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일각의 보도처럼 이미 공정위가 물증을 확보했거나 자진신고한 금융사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조작 여부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최종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CD 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단기지표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 개발 문제를 논의했다. 대체 금리 개발·선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CD 발행을 의무화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CD 금리의 대표성과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CD 금리 왜곡이 심화하면서 지표 금리로서 위상이 실추된 지 오래됐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따가운 논총을 받고 있다.
이번 충격은 심지어 코리보(KORIBOR)나 코픽스(COFIX) 같은 다른 대출 기준금리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과 함께 연동되는 다른 상품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은행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도리질한다지만 불신의 눈초리가 쏠리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공정위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CD 금리 담합조작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되니까 마지못해 수습책을 찾겠다고 뒤늦게 나섰다면 이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당국의 잘못된 행동이다.
그간 숱한 문제 제기에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는 질책이 나오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이제부터라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빈틈없는 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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