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FTA게시를 앞두고 집중적인 수입식품 관리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같은 시스템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해 70.8%가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별로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89.7%로 가장 컸고 일본산과 미국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각각 67.2%, 62.6%였다.
하지만 유럽산(23.1%)과 호주ㆍ뉴질랜드산(16.9%)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같은 소비자 인식은 중국의 불량식품 문제와 일본 방사능 오염 등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고 상대적으로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청정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우리 정부는 6월 FTA 시대의 본격화를 앞두고 국내 수입식품 증가가 지속될 것을 예상해 수입식품 검사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해외시설 실사를 통해 현지 위생 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하고 정기적인 해외 제조사 현지 실사로 우수업체 공장 사전 등록 활성화와 정보공개를 천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실사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내 수입식품은 2000년 대비 건수는 134%, 물량은 30% 정도 증가했으며 최근 한·미 및 한·EU FTA 발효로 관세 철폐 식품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방안은 수입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관리인력과 장비 등 시스템이 문제다.
문제가 된 수입업체 및 제품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도 여전히 미숙한 상태로 있다.
하지만 FTA가 시작된 이후 아직 그 효과를 국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다. 우리 정부가 이 매뉴얼을 가동하고 있는지조차 알 지 못하고 있다.
특히 먹거리의 경우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고 시장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FTA 시대에 증가하는 수입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로 개편이 시급하다.
나아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대상을 확대해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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