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MB 독도방문에 대한 대항조치로 독도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한일 간 셔틀외교의 중단, 각종 고위급 회담 취소 등 강경 대응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차원의 전담조직을 신설해 주변국과의 마찰도 불사할 기세다. MB는 이에 아랑곳없이 일왕의 사과요구로 압박수위를 높였고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MB의 독도방문은 “일본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MB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최근 강경해졌다. 취임초반 일본과의 관계는 ‘실용적 접근’에 무게를 두었고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역대정권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수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놓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설전을 벌인 이후 MB의 태도가 달라졌다.
노다 총리는 조속한 해결노력은커녕 일본대사관 앞에 건립된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 소녀상’ 철거요구로 맞섰다.
MB의 독도 방문과 연이은 대일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독도 방문과 대일 외교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며 대일 외교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일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인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실효적 지배에 쐐기를 박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접근방식이다.
한일 양국 간 독도문제로 상대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있어왔다. ‘한국이 사실상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일본이 인정하고, 계속 자국영토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일본의 국내사정을 한국이 용인하며 국제분쟁을 피하자’는 ‘묵계설’이 그 것이다.
MB의 독도방문이라는 초강수로 이 묵계가 깨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겐바 외무상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방침을 밝히며 “일본정부가 일한관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배려해 왔지만 이제 그런 배려가 불필요해졌다.”는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독도 문제에서 일본에 우위를 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효적 지배’를 굳건히 하는 길이다. 실효적 지배는 국가가 영토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평화적이고 충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사함을 뜻한다.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으려면 영토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지나 의사 표현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고, 국가가 그 지역에서 실제로 통치했다는 충분한 ‘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영토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거주민을 처벌한 기록 등이 표시로 인정된다. 주권 행사를 가장하기 위한 일회성 행동이나 명목상의 입법 활동은 통치표시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MB의 독도방문은 실효적 지배의 첫 요건인 영토 주인으로서 주권행사 의지표현에 해당되지만 실제적 통치의 증거로 인정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대다수가 공감하는 ‘독도이슈’를 과감하게 제기해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임기 말 국정장악력을 유지하려는 MB의 안간힘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의 정책적 밑그림이나 치밀한 전략적 고려 없이 너무 쉽게 일본 견제 최종카드를 허비함으로써 다음 정권에 큰 외교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독도문제에 대한 감정적 정략적 접근은 ‘대일(對日)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여론에 등 떠밀려 대결국면으로 내몰리면서 국가대사를 그르칠 위험 또한 다분하다.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 요란한 대일압박보다 냉철하고 조용하면서도 세련된 외교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굳혀가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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