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7주년을 맞아 한일간 독도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대일감정이 폭발지경에 이르면서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삶이 제조명돼야 한다는 자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한국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일본의 모델을 답습한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아 충격적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흔히 일제 청산을 얘기할 때 인맥 부분만을 거론하는데 친일 인사들이 그대로 남겨지면서 심어놓은 일제 잔재가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비틀어놨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1960~70년대 고도성장은 일제강점기에 쌓은 물적·인적 기반이 바탕이 됐다는 것이고 일제의 군국주의와 파시즘을 그대로 이어받은 유신체제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총체적 후진성과 장애요소를 만들어냈으며 조국 근대화가 아니라 조국 낙후화를 불러온 셈이라는 것이다.
민족연구소가 밝힌 이같은 충격적인 우리 모습은 5·16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1년 11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A급 전범 출신인 기시 노부스케와 도쿄 요정에서 만나 “마치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청년 지사와 같은 의욕과 사명감을 품고 그분들을 모범으로 삼으려 합니다.”라고 말했으며 박정희가 말한 메이지(明治)유신의 지사들은 바로 정한론을 펼친 사이고 다카모리, 조선침략의 원흉으로 불린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1930년대 일본 군부의 급진세력들이 추구한 일왕중심의 국가 개조론인 ‘쇼와(昭和)유신’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다. ‘쇼와유신’은 국가가 혼란할 때 군부가 직접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정당정치와 대중의 다양한 여론을 사회 혼란이라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방종 또는 국가의 ‘적’으로 돌리며 강력한 반공정책을 내세운 사상이다.
그 사상은 박정희가 1972년 장기집권을 위해 단행한 ‘10월 유신’에 고스란히 담겼다. ‘유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메이지유신과 쇼와유신에서 비롯됐다. 유신체제가 표방한 ‘총력안보’ 또한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에 돌입하면서 구축한 전시총동원체제(총후국방)라는 개념에서 ‘고도국방’은 만주국이 표방한 ‘고도국방체제국가’에서 따왔다. 용어만 아니라 내용도 빼닮았다. 일제의 농촌진흥운동과 국민총력운동이 새마을운동으로, 애국반상회가 반상회로, 조선기류령(寄留令)이 주민등록제로 또다시 등장했다.
결국 유신체제는 겉으로는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일제 군국주의 파시즘으로부터 각종 통치 시스템을 차용한 ‘부끄러운 유산’에 불과했던 셈이다. 유신 40주년인 올해 광복절을 맞아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민의 유산, 유산의 추억’ 전시회를 내달 22일까지 연다. 장소는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 정권 시절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이들이 산화해 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다.
일본이 해양영토확장을 위해 독도를 포함 북쪽 쿠릴열도(최북단), 센카쿠(최서단)-오키노도리시마(최남단)-미나미토리시마(최동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만큼 한국과 러시아, 중국 등과의 영토분쟁은 사실상 전쟁과 다름없다는 인식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군국주의의 망령을 지속하는 일본과의 연토분쟁에 더 이상 분열의 오점을 우리가 기록해서는 안되며 이 기회에 일제 잔재청산에 주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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