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찬탈 음모에 강력대응하라
[사설] 독도찬탈 음모에 강력대응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2.08.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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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국령 영해주권 확대라는 목표아래 추진된 독도찬탈 음모가 밝혀진 이상 우리 정부가 일관된 메뉴얼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거센 비판이 많다.
주지한 바 일본은 4면의 바다 끝 섬들을 자국영토로 복속하기 위해 오랫 동안 영토분쟁을 해오고 있으며 남쪽 센카쿠섬 분쟁과 함께 홋카이도 북쪽의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서도 집요한 영토복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광기어린 행동과 집착을 보이는 것은 국제기구가 자국 영토를 중심으로 인정해 오던 12해리 권리가 200해리로 늘어나면서부터다. 때문에 자국 영토보다 수배에 이르는 영유권 확보는 곧 새 영토확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집착이 가히 짐작이 간다.
독도의 경우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트집잡아 일본이 갖은 협박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은 이 때가 기회다 싶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제소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야비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가증스럽게도 일본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의 경우 국제재판을 못하는 이유는 센카쿠 열도는 “한국의 독도처럼 잘 수호하자.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니까 인구 대국인 중국과 그의 변방국인 타이완은 영토 주장을 해도 뭐라고 대꾸도 하지 말자”와 같은 식으로 애써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곳이다. 지난 1895년 시모다 조약 체결로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로 예속, 청일 전쟁 승리의 댓가로 타이완섬 및 펑후 군도와 함께 강제 편입된 곳이다.
그후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었을 당시 일본의 연합국 점령으로 인한 일시 혼란기에 들어가면서 오키나와 제도와 함께 미 신탁통치령으로 예속됐지만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제도 일본 반환에 맞추어 센카쿠 열도도 함께 반환돼 현재 일본 실효 지배하에 들어가고 있으며 최근 도쿄도의 센카쿠 열도 매입설이 나오면서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양안 정부의 반대가 우려되기도 한 곳이다.
중국과 대만, 일본 삼자간의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는 동아시아 영토 갈등으로서의 최후의 갈등을 빚는 지역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센카쿠를 제소하지 않는 것도 중국인 ICJ 재판관이 헤이그에 상주되어 있기 때문에 퇴임기한이 종료되는 올해까지 제소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이유로 통화스와프 재검토와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부정적 영향설까지 다양한 협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독도 기습상륙도 감행하는 등 온갖 파렴치한 행위를 계획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물리적 도발도 시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독도대응을 두고 각료들 사이에 강온파로 나뉘어져 의견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응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라지는 등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차제에 대마도를 아예 우리 따으로 복속하는 노력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으니 우리가 못할 일도 아니다.
대마도 정벌(對馬島征伐)은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던 일본인 해적인 왜구의 본거지인 쓰시마 섬(대마도)을 정벌한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제1차 대마도 정벌은 1389년(고려 창왕 2년) 박위가 이끌었으며, 제2차 대마도 정벌은 1396년(조선 태조 5년)에 있었다. 가장 유명한 제3차 대마도 정벌은 1419년(조선 세종 1년)에 이종무(李從茂)가 이끈 정벌로, 조선에서는 기해동정(己亥東征) 또는 기해정왜역(己亥征倭役)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오에이노가이코라고도 부른다. 당시 대마도에서는 누카다케 전쟁(糠嶽戰爭)이라고 하였다.
당시 조선 태종은 대마도주를 항복시키고 정벌군의 전면 철수를 명했다. 두지포에 진을 치고 있던 좌군과 우군이 철군했다. 이후 대마도는 조선의 정치질서 속에 편입되어 조선 국왕이 관직을 내려주는 통치권속에 예속된 곳이다. 그러니 이곳이 우리 땅이 아닌가. 독도찬탈 음모에 강력한 대응만이 역사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임을 정부가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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