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근절 법 만들어라
[사설]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근절 법 만들어라
  • 충남일보
  • 승인 2012.08.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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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몰상식한 상도덕 위반행위는 최근 재벌가들의 산업침해와 함께 도를 넘고 있어 매우 걱정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촉행사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등 납품업체의 각종 부담을 최근 수년 새 크게 늘렸고 생색내기로 판매수수료를 찔끔 내렸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11개 대형 유통업체 현황 자료를 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대 백화점 납품업체 평균 판촉행사비는 2009년 120만원에서 지난해 140만원으로 17% 급증했다.
납품업체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테리어비도 4430만원에서 4770만원으로 늘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의 납품업체당 판촉사원 수는 41.1명에서 53.4명으로 30% 많아졌다.
판촉행사비는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물류비는 1억2180만원에서 1억4550만원으로 각각 20%씩 늘었다. 반품액(3억1000만원→ 4억3000만원)은 무려 1억원 넘게 증가했다.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5대 홈쇼핑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평균 ARS(자동응답시스템) 비용은 3130만원에서 4850만원으로 55% 급증했다. 이는 ARS로 구매하는 홈쇼핑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서 그 비용은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납품업체가 져야 할 각종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들 3대 유통업종의 판매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계약서 기준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백화점(29.7%→29.2%)은 0.5%포인트, 홈쇼핑(34.4%→34.0%)은 0.4%포인트, 대형마트(판매장려금기준ㆍ5.4%→5.1%)는 0.3%포인트에 불과했다. 3개 업종 모두 판매수수료 인하 폭이 1%포인트에도 못 미쳤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판매수수료 인하 후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수료 인하분을 판촉비 인상 등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지만 조사로 그쳐서는 안된다. 관련 당국이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과 납품업체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믿을 국민이 없다면 정부 위신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해 질 것이다.
정부가 대책다운 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근절을 위한 의지도 반드시 보여야 한다. 말로만 하는 정책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영세업체들이 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이를 우리 정부가 재삼 각성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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