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일간 협정을 맺었던 통화스와프까지 손을 댄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영유권 야욕에 혈안이 된 일본이 양국간 경제문제까지 확대할 경우 우리 측도 손실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일본 역시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양국이 모두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지만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일본 악재가 나올 경우 국민들의 어려움이 지금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어 문제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해 흥분과 강경 일변도의 목소리를 높이던 일본에서 냉정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강경 카드를 내놨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가 경제까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감정적 반응에서 한 발짝 물러서 경제, 금융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언론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죄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경계하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냉정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센카쿠(尖閣)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 정치가 대립을 부추기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에서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고 일본에서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정권 기반이 약한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외교의 장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사히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의 불안정은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라며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양국은 앞으로 나가야 할 관계다.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양국에 모두 냉정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외무성 심의관은 한·일, 한·중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 “영토 문제는 감정론이나 인상론으로 국민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일본만의 이익은 없다.”고 21일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이번 독도, 센카쿠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중·일의 세력 판도가 바뀐 것과 일본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했다.
10년 전 일본 경제력의 4분의 1이었던 중국은 미국, 유럽과 긴밀해지고 한국도 세계 15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이에 비해 일본은 1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강한 외교를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정치환경의 경우 현 내각이 일본 자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강경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독도를 두고 일존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효율적인 방어망을 견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소문제 역시 우리 동의없이 불가능한 것을 일본도 알고 있어 어떻게든 다른 강경책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적절하게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아가 일본이 더 이상 독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없는 방책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찾아야 한다.
그동안 일방적 망언에 휘둘려 온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더 이상 일본이 망동을 부리지 않도록 하는 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
냉정하고 침착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실효적 지배력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 즉시 이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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