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치안유지를 위해 지금보다 2만여 명의 경찰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 치안환경은 경찰 1인당 담당 시민 수가 500명을 웃돌아 대규모 경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의 380명 등에 비해 너무 많다며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이나 주취 폭력, 불법 집회·시위도 많아 경찰력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1인당 담당 시민 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정도로 적정화하려면 2만여 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1만여 명은 이른 시일 내에 확충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치안 예산 비중도 0.42%로 영국의 1.43%, 미국의 0.87%, 일본의 0.83%와 상당한 격차가 있고 올해 정부 예산 중 치안 예산 비중도 2.8%로 5년 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치안력의 부족은 어린이·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범죄 대응력을 재대로 갖출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정한 일력확충은 중요하다.
전문가들 조차 이 정도 적정유지수위와 관련 1인당 GDP 대비 치안예산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안투자를 경찰에 대한 배려나 경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보는 인식도 문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하고 인력증원이나 직급조정,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치안 인프라 확충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현행 경찰력의 효율성 문제가 없는지 여부다. 투자비가 적고 인력이 적다고 치안력이 후퇴하는 것이라면 당연 인력을 확충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현행 경찰조직의 효율적 활용 여부도 이번 기회에 재점검 해봐야 한다.
나아가 기술과 장비 등의 활용과 적정사용에 문제가 없는지도 둘러 보아야 한다. 경찰력의 효용성은 범죄를 다루고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더구나 낙후된 장비로 첨단화되고 흉폭화되는 지능범죄를 맡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인 만큼 먼저 현행 경찰력의 업무효율성과 함께 장비선진화부분부터 점검이 필요하다. 동시에 부족한 치안력 확충을 위한 예산분배와 함께 재검토작업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