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엔진 지속유지방안 서둘러라
[사설] 성장엔진 지속유지방안 서둘러라
  • 충남일보
  • 승인 2012.08.22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30대기업들의 대부분이 지금의 어려운 경영상황 기조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비상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는 성장엔진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잇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는 것인데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의 반토막에 그치고 3분기 전망 역시 더 어둡다.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은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 수준에머물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고 벌써부터 경제 전문가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연간 성장률 3%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경각심과 함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전분기 성장률은 1분기 0.9%에서 2분기 0.4%로 고꾸라졌다. 90%에 달하는 높은 대외의존도가 항상 문제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지만 속수무책이라는 점이 문제다.
유로존 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기 둔화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중국도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하반기에도 쉽게 개선될 조짐은 없다.
내수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수출이 급감하면 내수에도 악영향을 준다. 지난 7월 수출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8.8%나 감소했다. 6월 중 생산(-0.3%), 소비(-0.5%), 설비투자(-6.3%) 모두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기침체의 가속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외국계 주요 IB들이 한국의 연간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노무라, JP모건 등 10개 IB가 내놓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말 2.9%로 떨어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최악의 경우 연간 성장률이 1.8%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자리는 경제 성장에서 나온다. 전분기 대비 0% 수준에 가까운 저성장이 현실화되면 실업률은 더 치솟을 것이다. 소득 감소는 불문가지다. 지금도 어려운 서민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될 것이다.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가 어떻게 폭발할 지 모른다.
더구나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본격화가 이런 기조에 더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세대들은 약화된 사회안전망으로 재취업환경이 매우 어렵고 그런만큼 자영업 등에 대거 진출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얼어붙은 내수침체가 이들을 견인할 희망은 없다.
부채의 증가와 내수경직, 수출길의 악화 등 경제순환구조를 가로막는 악재가 연결고리처럼 늘어서 있다. 한마디로 안팎으로의 거센 불황에 직면하는 셈이다.
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정부가 좀더 비상한 각오로 경기의 급랭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더 늦기 전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경편성을 서둘러야 하지만 이 또한 대선정국에 휘말리고 정쟁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라서 내치에 정치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올해 추경을 편성한 나라가 한 곳도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추경은 양날의 칼이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수출국의 다변화든, 서비스업의 선진화든, 대폭적인 기업규제 완화든, 수출과 내수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