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권력층 부패 이대로 두면 안된다
[충일논단] 권력층 부패 이대로 두면 안된다
사회지도층·공직자 비리 척결해야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2.08.27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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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관오리들이 날뛰며 매관매직이 극성을 부리던 조선왕조 후기, 나라가 망해가던 징조를 피부로 느끼던 사람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망국의 징조가 갈수록 심해지던 그 시절,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이 다산은 저 먼 강진이라는 전라도의 땅 끝에서 귀양살이나 하고 있던 처지였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국민들은 팔짱끼고 앉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는 한탄을 하면서 애국심과 국민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회지도층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져낼 방책을 책으로 엮어냈으니, 이름 하여 ‘경세유표’라는 40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였다.
요즘 정치판의 작태를 보면,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입악 물고 남을 헐뜬는자 등 시정잡배들도 하지 못할 온갖 천박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전혀 격에 맞지 않은 불살스런 언어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정상적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확 뜯어 고치자는 ‘신아지구방’을 실천하는 일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권은 망해도 나라가 망해선 안 된다. 부정, 부패, 비리도 정도 문제다. 하루라도 늦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비리와 부정이 드러나고 있다. 계급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어쩌면 그렇게도 골고루 썩었느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성한 곳 없이 만신창이다. 나라가 망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 오늘의 부정·비리, 부패 정권은 빨리 정리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게 나만의 생각인지 국민에게 물어보고 싶다.
견리사의(見利思義). 공자는 일찍이 ‘이익을 보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라’고 했다. 고대 철학자 헤라이클레이토스는‘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고 말했다. 록 스타 커트 코베인은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라 외쳤다. 인류는 이처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패’에 대해 경계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청렴이 강조될 만큼, 사회 속에서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뿌리 깊은 부패를 없애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더욱 단호해질 때다.
혼란스러운 사회 안정과 공직사회 쇄신하는 계기돼야 공직사회 기회주의 한탕주의 불평등 인사 관행 바로잡아야 사회의 불법비리나 토착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적지 않은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위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이나 뒷돈을 챙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고 악의 요소이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부자격자나 자격 미달자를 골라내야 하며, 책임행정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묻는 관행이 정착되고 바로서야 할 것이다. 일부 잘못된 공직자들이 국고 금이나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정당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국도 이번 기회에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결연한 자세로 임해야 되며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모든 부패와 비리척결에 원칙을 갖고 철저한 수사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사회지도층이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처벌의 잣대나 양형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벌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형량이 주어져야 하며, 병보석이나 특별사면이나 감형 등 기타 이유로 쉽게 출옥시키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누구나 사회적 범죄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야 하며, 범죄로 인한 처벌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MB정부 출범 초기부터 선포한 ‘부패와 비리와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사회의 정치지도자 그리고 사회지도층 공직자사회의 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자갈밭 마차 끌고 가는 소리 들리다 말 것이 아니고 정권말기에 힘을 내어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정신적인 민족적 성장 동력과 국민적 구심점이 되는 계기가 되기 위해 사회지도층과 공직자비리 척결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4명의 대통령이 제왕적 독점 권한을 가지면 부패에 휘말려 말년이 모두 비극으로 끝난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 권력구조 개혁만이 좌·우 문제, 보수·진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국(救國)의 길이다. 이것이 뿌리개혁 운동이고,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길이다. 앞으로는 국민 모두가 국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해결하며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몸을 다 받치는 헌신적 희생정신이 투철한 분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깨끗한 사회, 깨끗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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