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헌금 수사 형평성을 맞춰라
[사설] 공천헌금 수사 형평성을 맞춰라
  • 충남일보
  • 승인 2012.08.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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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검은 커넥션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통합당 측 관계자도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여당 수사는 지방검찰청에서 담당케 한 반면 야당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직접 나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를 이달 초 부산지검에 배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민감한 공천헌금 수사를 지역에서 담당하게 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실제 대부분의 언론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기자들을 부산으로 대거 파견했고, 부산지역 기자들 사이에선 “나름대로 중요한 사건인데 왜 서울에서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이번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은 검찰총장의 친위부대로 불리는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서 여당과 야당 수사에 무게감을 달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번 사건은 대검 중수부로 직접 제보가 들어왔고, 정치자금 수사는 중수부에서 원래부터 하던 것이라며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는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여·51) 씨의 ‘영향력’과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양씨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측 선거홍보를 맡았고, 이후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야권단일정당을 주장하며 만든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에서 집행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또 양씨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이번 대선 출마가 유력시 검토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때문에 양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선거홍보 등을 담당하며 야권 인사들과 폭넓게 친분을 쌓고,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라 아직까지 양씨가 받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당 관계자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출국금지 조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민주당의 사건은 검찰이 앞서 8월 초 제보받았고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추가 소환대상 등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철저하고 신속하게, 또 중립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며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사자인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다. 새누리당의 공천문제를 물타기하는 것이며 이번 일은 검찰이 공천헌금을 언급하면서 양씨와 민주당의 공천 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양씨와 양씨에게 돈을 준 서울지역 구청 산하 단체장 이모씨와 세무법인 대표 이모씨, 사업가 정모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법이 형평성의 원칙아래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에도 지켜질 수 있어야 하고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검찰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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