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명 묻지마 범죄가 전국 여러 곳에서 일고 있는 등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어 그 대책이 필요하다.
‘묻지마’라는 용어는 묻지마 관광에서 수많은 제비족들이 관광객을 위장해서 침입하여 선량한 주부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한 사례가 있어 묻지마식은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묻지마식의 범죄는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관용을 얻기 십상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계획적인 범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범죄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 처음부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하기에 범죄를 저질르는 것인데 반해 묻지마식의 범죄는 아무런 하등의 이해득실이 없는 그야말로 억울한 피해자를 속출하는 것이기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기에 묻지마 범죄는 공개적으로 처벌수위를 높혀 묻지마 범죄는 곧 죽는 행동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물론 우리형법은 예방주의를 택하고는 있지만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 엄벌 백계하는 것만이 유일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어느 때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불안정감이 얼마나 마음을 조이고 살겠는가. 특히 경찰의 순찰을 더 강화하고 자치 방범활동 등을 강화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혹시라도 주위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경찰에게 연락은 물론 주위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것 역시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묻지마 범죄는 그들 나름대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보는 것만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무지한 범죄인이라도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 2만3000불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교폭력으로 학생부에 폭력 전과자가 된 청소년 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떠나는 방황하는 청소년들 원칙과 도덕이 무너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풍토속에서 경쟁만능주의의 일등만 살아남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구조에서는 우발적인 이들의 범죄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허나 우리는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사람은 열번된다고 한다. 한 때의 실수로 마음을 잡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다.
사람은 마음을 바꾸면 생활이 달라진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한 번의 실수로 낙인이 찍혔다고 버리지도 말아야 하고 그렇다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한번의 실수로 낙인찍혀 극한 상황으로 몰고간다면 그들이 갈 곳은 아무데도 없다.
쥐가 고양이에게 기다 급할 때는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나갈 곳을 열어주는 것도 범죄예방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 아니면 차라리 지금보다도 훨씬 엄한 처벌로 엄히 처벌수위를 높인다면 범죄는 줄어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묻지마 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종횡무진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범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분리수용해서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인들과 같이 상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것이다. 즉 묻지마 범죄는 죽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