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측이 연일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언뜻 한국이 수세에 몰리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냉정한 태도로 무시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지만 그동안 독도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의 돌변과 함께 다음 정권이 자민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독도대응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과민반응은 국내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일본은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이후 지난해 도호쿠(東北) 대지진과 최근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또다시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자신감을 많이 상실한 상태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초강대국(G2)으로 부상하면서 동북아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한국도 일부 분야에서 일본의 지위를 넘볼 정도로 성장하자 일본 내에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와 함께 영해주권이 일본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고 2차대전후 약세를 보여 온 일본의 입지에 대한 초조감도 작용하고 있다.
1년 전 출범한 노다 정권은 동북 지방 재건 문제로 외교 현안 처리에 매달릴 시간이 거의 없었다. 거기에 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리는 문제로 여당인 민주당마저 두 동강이 났다.
노다 정권은 자민당의 힘을 빌려 소비세 인상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올가을 안에 중의원 총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다.
이렇게 보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노다 정권의 으름장은 일단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본의 본격적인 반격이 총선거 이후로 늦춰진다고 해서 한국이 절대 방심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한국 정치권은 자민당 정권보다는 민주당 정권이 좀 더 유연한 한·일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 역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똑같은 내용을 기술한 방위백서와 외교청서를 계속 발간하고 있다.
자민당에 버금가는 보수 우파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증명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 우익들의 독도 상륙이다. 센카쿠 제도의 실효 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본은 민간인이 소유한 3개 섬을 도쿄 도가 매입한 뒤 이를 국유화할 방침이다. 당연히 중국 정부는 일본의 국유화를 저지하기 위해 센카쿠 열도 부근 해역에서 무력시위도 불사할 태세다. 러시아도 2차대전 때 순국한 자국장병들의 위령제를 핑계로 전함을 쿠릴열도에 배치하는 등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의 강경 대응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尖閣)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일본 내각이 19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20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센카쿠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기습 제안했다.
중국과 대만은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공동전선을 펴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일본이 독도 수역으로 해양조사선을 보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경계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이런 시기에 한국이 일본에 대해 모르쇠로 침묵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이 독도를 상대로 실탄훈련까지 하고 자국민 60여 명을 독도로 주민등록까지 이주하면서 광란의 지경처럼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시기에 우리도 무력시위를 벌여야 한다. 나아가 더 강경한 대책들을 추진하면서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의회가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결의문을 통과한 것처럼 본격적인 영토보존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큰 만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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